필리버스터 란? 뜻, 정의, 국회 절차·중단 요건·최신 이슈까지 총정리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용어입니다. 최근에도 연금개혁특위 연장·정치개혁특위 구성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이 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시작하고 중단되는지, 또 왜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정치 전략으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 국회법 절차, 중단 요건, 실제 여야가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2025년 12월 최신 국회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안에 대한 토론을 길게 이어가 표결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의는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어원은 ‘약탈자’라는 뜻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절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핵심 의미

국회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표결을 미루는 행위

소수 정당의 권한 보장 장치

다수당의 강행 처리 방지 장치

본회의에서만 가능

✔ 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했을 때

재적 의원 1/3 이상이 ‘무제한 토론’ 개시를 요구했을 때

즉, 단순히 말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절차

필리버스터 절차는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특정 절차를 밟아야만 개시됩니다.

✔ 필리버스터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본회의에 법안 상정
2단계 의원 1/3 이상이 무제한 토론 요구
3단계 국회의장이 토론 허가
4단계 의원별 순서에 따라 장시간 발언
5단계 중단 요건 충족 시 토론 종료
6단계 법안 표결 진행

토론자는 보통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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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

의원 3/5(180명 이상)이 표결로 토론 중단을 의결

회기 종료

법안 철회

국회의장 판단에 따른 절차 종료

한국 국회는 2016년 이후 이 “3/5 중단 요건”이 자주 정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툼이 큰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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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 여야가 사용하는 주요 이유

표결 지연을 통해 협상 시간 확보

다수당의 신속처리 차단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강화

언론·여론전 효과 극대화

반대 입장을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음

특히 다수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거나, 소수당이 특정 사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전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 장점

소수 의견 보호

다수당의 강행 처리 견제

의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보장

여론 형성 기능

✔ 단점

국회 기능 마비

민생 법안 처리 지연

정쟁 심화

반복될 경우 제도 신뢰성 저하

즉,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이면서 동시에 “국회 마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적 제도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해를 돕는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필리버스터 뜻 법안 표결을 막는 무제한 토론
목적 표결 지연·소수 보호·정치적 메시지
개시 조건 의원 1/3 이상 요구
중단 조건 의원 3/5 이상 찬성 또는 회기 종료
한국의 특징 여야 갈등 시 빈번히 사용

📗 공공기관 자료 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