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들이 2030~2035년 전기차 전환 목표를 조금 완화하거나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 제로 CO2 신차 목표 검토를 앞당긴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전기차 보급 정책과 규제를 현실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전환의 현실적 흐름과 정책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목표는 유지, 경로는 현실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제로 CO2 목표를 당초 2026년에서 2025년 말로 앞당겨 재검토했습니다. 이는 단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신차 시장 수요 둔화, 가격 민감도 확대, 중국산 전기차 경쟁 심화, 통상 변수(미국 관세) 등 복합적인 충격 속에서 현실적인 전동화 경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비슷한 흐름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일부 주정부의 2035년 완전 전기차 목표를 철폐하였고, PHEV나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허용하여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역시 내연기관 차량의 완전 퇴출 시점을 늦추고, 다양한 친환경 연료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현실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장거리 주행,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이 정책 목표 달성 속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목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경로를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와 법인 차량, 시장 수용성 강화
정책 현실화의 또 다른 핵심은 소형 전기차와 법인 차량 중심 전략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금 혜택과 추가 크레딧을 통해 B 세그먼트 이하 소형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법인 차량은 전체 신차의 약 60%를 차지하므로, 법인 시장을 활용해 전환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시회에서 기업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의 상담을 보면, 소형 전기차와 법인 차량 구매가 가장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세금 공제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중소형 차량 수요를 끌어올리고, 기업차량 구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시 내 소형 EV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부담 없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이어지는 ‘체감 수요’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 기술 경쟁력 확보
마지막으로 각국은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정책 설계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부품의 역내 생산 우선과 투자 조건 강화를 통해 단순 조립 방식의 진입을 차단하고, 실제 제조와 R&D를 유치하려 합니다. 중국계 업체 역시 유럽 내에서 실투자를 확대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생산을 국내에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일본은 전기차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전환은 목표 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시장 수용성, 산업 보호, 기술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각국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