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제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해 신용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상환이 계속 늦어지면서 거의 포기 상태였지만, 최근에 ‘배드뱅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이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았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회가 주어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신청 방법 등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배드뱅크 대상자 -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단순히 돈을 탕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환이 지체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인수·정리하고, 해당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 자격조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ncredit.or.kr/main.do
OnCredit 개인신용지원
www.oncredit.or.kr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함으로써 채권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사람의 회복 지원
기관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상인지, 어떤 기관이 담당하는지,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 대상자가 되는 핵심 조건 3가지
(1) 연체 기간과 금액 기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채무의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대상자의 상황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객관적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배드뱅크 대상자 자격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2) 상환 능력 상실 상태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자영업자, 부동산이나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우대 대상 및 제외 대상
우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 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외국인, 개인 소비성 자금 등은 제외됩니다.
즉,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 담당기관과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담당기관
배드뱅크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며,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조정 또는 소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제도를 관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운받으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oncredit&hl=ko
온크레딧 모바일 - Google Play 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신용회복지원 포털서비스
play.google.com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또는 안내 통지
제도는 대부분 자동선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채권이 금융사에서 인수되면, 기금 또는 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합니다.
사전진단 또는 대상 여부 조회
기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및 동의 절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량등록원부 등),
채무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심사 및 확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채권 인수 → 추심 중단 → 조정 또는 소각 순으로 진행됩니다.
약정 및 실행
조정이 확정되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방식에 따라 분할 상환하거나 소각 처리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회복을 위한 관리가 이어집니다.
나도 해당될까? 직접 체크해보는 기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1: 내 연체가 7년 이상 지속되었는가?
→ 금융회사나 신용정보를 통해 연체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 2: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가?
→ 무담보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 3: 내 소득 및 재산 상태는 어떠한가?
→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사실상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가요?
체크 4: 내 채무가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가?
→ 사행성, 유흥업, 외국인 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크 5: 신청 또는 통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기관에서 선정 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및 팁
유료 대행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 대행은 피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추심 중단 여부와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 통지 방식이라도 미리 연체 상태와 서류를 준비해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는 신용 회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오늘은 배드뱅크 제도의 대상 조건, 담당기관, 신청절차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 5,000만 원 이하 채무 + 상환능력 상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위원회,
신청은 대부분 자동선정 및 통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드뱅크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